국민연금 개혁안, 자동조정장치 도입영향, 예상수령액 정리

 

 

목차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근 발표되어 이해하시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쉽고 간편하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만 따라오시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개혁안

최근에 개혁안이 발표되어 많은 분들이 집중하셔서 보셨을 텐데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 현행: 소득의 9%
• 개혁안: 2025년부터 13%까지 단계적 인상
• 50대: 매년 1%포인트씩 인상
• 20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 현행: 40%
• 개혁안: 42%로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검토

• 개요: 경제 상황과 인구 변화에 맞춰 연금액 자동 조정
• 목적: 연금 재정의 안정성 강화
• 예시: OECD 38개국 중 24개국 도입

 

기금 수익률 개선

• 목표: 5.5% 이상의 수익률 달성
• 방안: 해외 투자 및 대체 투자 확대
• 효과: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으로 연장 (기존 2056년)

 

노령연금 수급 연령 상향 검토

• 현행: 2033년부터 65세 수급 시작
• 개혁안: 수급 연령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중

 

도입 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평균소득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 약 17% 줄어든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축소 장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연금행동의 추산에 따르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가 국민연금에 적용될 경우 1980년생과 1992년생의 총 연금 수급액은 각각 기존 대비 79.77%와 80.72%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는 "총연금액이 1억 원일 경우 2000만 원이 삭감되어 8000만 원만 지급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청년세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상수령액 계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 예상수령액을 확인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한 후, '내 정보 확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 '연금 예상 수령액' 메뉴를 선택하여 개인 맞춤형 예상 수령액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